└ 최근시행법령

(출처: 법제처)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16.12.23.] [보건복지부령 제428호, 2016.8.4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

(출처: 법제처)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[시행 2016.12.23.] [대통령령 제27238호, 2016.6.21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갑포장지에

(출처: 법제처)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[시행 2016.12.23.] [법률 제13582호, 2015.12.22., 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제정] ◇ 제정이유 최근 삼차원(3D)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

(출처: 법제처) 실내공기질 관리법 [시행 2016.12.23.] [법률 제13601호, 2015.12.22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

(출처: 법제처) 원자력안전법 [시행 2016.12.23.] [법률 제13616호, 2015.12.22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, 원자력 관련 자격

(출처: 법제처)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12.16.] [법률 제14377호, 2016.12.16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

(출처: 법제처) 국회도서관법 [시행 2016.12.16.] [법률 제14375호, 2016.12.16., 전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전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

(출처: 법제처) 국회법 [시행 2016.12.16.] [법률 제14376호, 2016.12.16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

(출처: 법제처)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12.16.] [법률 제14374호, 2016.12.16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